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104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3)민,94;공1991.8.15.(902),2011]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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